A | 高市早苗政府，最近给日本经济开了一剂减税“药方”。
B | 700개 품목 15~50% 보복관세 美 중간선거 경합주 수출품 겨냥 트럼프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가운데) 캐나다 재무장관 등이 25일(현지시간) 오타와의 한 공장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가 25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겨냥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철강과 가구, 의류, 해산물 등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다음 달 8일부터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약 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 파트너십의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품목 선정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했다. 위스콘신주의 가공치즈와 메인주의 해산물 등 경합주 주요 수출품을 포함하고, 켄터키주의 세탁기 등 트럼프 지지 기반인 곳의 상품을 공략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이날 “미국 내 특정 주를 겨냥할 수 있는 제품들도 관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아메리카호’로 이름을 바꿔 올린 온타리오호 지도. 트루스소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200여개 해산물 품목이 메인주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메인주에서는 현역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전날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며 “캐나다와 맺고 있는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계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인주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등 미 북부지역은 캐나다와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사실상 통합돼 있다. 엔진 등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면서 가공 조립된다. 특히 캐나다가 소비재에까지 관세를 부과한 것도 미국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관세가 해산물과 치즈, 화장품, 화장지 등에도 부과되는 점을 거론하며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호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관세 정책에 반대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경악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캐나다의 무임승차를 끝냈다”며 “캐나다는 협상 대신 보복을 선택하면서 중국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 | 为了应对日本飙升的物价、安抚民生，近日，高市早苗内阁正式敲定食品消费税减税基本方针，决定从2027年4月起的两年内，将食品饮料消费税率从8%降至1%。 这是日本自1989年开征消费税以来首次下调税率。但据日本共同社8月22至23日的全国电话调查数据，71.7%的受访者对减税后的财政状况表示担忧。随之而来的，高市内阁支持率跌至50.2%，创上台以来最低纪录。 减税应该是惠及民生的好事。但高市早苗的减税，为何却让日本民众怕了？ 因为减税后的日子，对日本民众来说是真的不好过。 如今，日本正面临大规模食品“涨价潮”，日本一家数据公司的最新调查显示，7月日本市场有2269种食品涨价。其中，面包类价格涨幅为3%至9%，方便面类涨幅为4%至11%，香肠、罐头等加工食品涨幅为2%至30%。 这意味着，减税省下来的那点钱，基本跑不赢飞涨的物价。 消费者省不了钱，普通餐饮店也可能因为减税亏本，甚至倒闭。
D | 按照高市的减税方案，外卖及便利店便当、熟食等食品将从原本8%的税率改为1%的低税率，而餐厅堂食则维持10%不变。 放到最终的消费上，就是点同样的菜品，外卖比堂食的税要便宜九成，于是将会有更多人选择打包带走而不是坐下堂食，但人工、房租、水电这些固定成本却一分不少。 而且餐馆进货时，采购食材、调味品、包装盒大多要按普通商品10%的标准税率缴税，卖出去的外带便当却只能按1%计税。这9个点的税差意味着成本不变，餐馆税金垫付的压力增大，现金流会被两头挤压。 据日本广播协会报道，有餐饮店老板表示：“有些顾客可能会觉得外带更好，这可能导致堂食人数减少，我们必须想办法应对可能出现的客流量下降。”还有餐饮店主直言担忧：“可能大多数餐饮店都要倒闭了”。 如此减税，不但没减出普惠，反而制造了新的不公平。 这还不是最令日本民众感到担忧的。日本民众更想知道，减税之后，日本的钱从哪来？ 据日本媒体测算，减税两年将造成近10万亿日元的税收损失，年均约5万亿。而消费税是日本养老金、医保等社会保障制度的“地基财源”，占日本税收约三分之一。 如今减税导致社保财源被挖出一个大窟窿，未来养老金能不能按时发、看病能不能报销、老人护理还能不能保障……这些都成了悬在日本人头上的问号。 虽然高市强调“不会依赖发行特例公债（赤字国债）”来凑钱，但这话恰恰暴露了这件事最核心的矛盾：减税造成了如此大的财政窟窿，如果真不借债，钱从哪来？ 要知道，日本早已是全球债务负担最重的国家之一，政府债务规模约是其GDP的两倍。 市场最怕的就是政府为了填减税的坑而大肆发债。
E | 因为债发多了，国债就会被抛售、收益率就会飙升。国债利率一涨，企业贷款利率、房贷利率全跟着涨，最终买单的还是普通老百姓。 高市早苗的这场减税闹剧，本质上是一场以“惠民”为包装的政治赌博。她赌的是明年9月自民党总裁选举时能多拿些政治筹码，因为表面上看，减税有助于提升民众对政府的好感度。 只不过明眼人都能看出来，看似安抚民心的“良方”，实则是一剂压榨民众未来的“毒药”。短期的政治红利，换来的是日本社会长久的经济阵痛，最终只会让全体日本民众为高市内阁的政治投机买单。 ｜总策划：俞岚 ｜策划：周锐 ｜统筹：王庆凯 程春雨 ｜执笔：戴悦 ｜责编：查志远 ｜校对：叶婷 ｜“三里河”工作室出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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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48:55
